김현미 "9·13대책 시장에 긍정효과…저금리가 상승 불렀다"

[국감현장]"정부 집값 통계, 가구·가계소득도 고려"

홍기원 "불황 탓 금리 인상 한계 강력한 세제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고 말하며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세금 환수가 이어져야 저금리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차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동산정책은) 민간에서 만드는 가격 지표 외에도 가구소득, 가계소득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만든다"며 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현 정부는 세계적 불황과 코로나가 겹쳐 금리 내리고 유동성 크지만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 낮추고 심리 잠재워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세법 개정과 임대차 3법의 효과로 임대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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