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 민주주의 원칙 무시”

與 지도부 윤석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거의 안하무인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라임·옵티머스 등)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의원이 한 30초 질문하면 (윤 총장은) 3분, 4분을 얘기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건 국감장에 나온 피국감인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또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는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피감자는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 해도 그걸 경청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비웃는 검사 수사의 독선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지, 또 검찰 개혁이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이분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나오고 나면 정치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또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진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그러니까 (윤 총장) 본인의 재무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특별히 불거지지 않는 한 임기를 채우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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