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국감브리핑]김상훈 "59.3% 현금자본 충분·30.1% 대출능력 있어"

"임대차3법 후 보증금 반환한 집주인 전셋값 크게 올릴 수도"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0.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가구로 59.3%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론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가구(40.7%) 중, 101만7000가구(31.1%)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미만으로 차입 여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다.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6805만원을 보유했다.

평균 부채는 2억5084만원(금융부채 1억1951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63만 5,824가구)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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