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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옵티머스 연류 전 靑행정관 불출석 정무위, 여야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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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종반에 이른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다.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임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관련 상장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지난해와 올해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행정관은 사실상 유일한 옵티머스 관련 증언자였다. 야당은 이 전 행정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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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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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합국감에서는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최근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는 외교통일위원회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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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3일 국정감사 일정 [사진=뉴스핌 DB]2020.10.22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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