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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전셋값' 잡을 추가대책 임박…정부 묘책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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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세 물량 확대 한계...마땅한 대책 없단 지적

기존 주택공급 일정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 거론

표준임대료 제도 거론…"기준 논란에 부작용 우려"

신규계약 상한제도 신중…김현미 "다시 하기는 좀"

궁여지책으로 '깡통전세' 대책 담길 것이란 전망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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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재부 국감에서 "전세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적 대책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여당도 지난 21일 정부와 회의를 갖고 다음 주께 전세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 이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내주에 관련된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책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매물 부족에 기인한 만큼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와 함께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시민 1000명 중 가장 많은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꼽았다.

정 의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GTX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해도 당장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심지 소규모 재개발 등을 추진해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 전세 물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 기존에 있는 비주택을 주택으로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도 거론되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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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인 인천시 연수구 G타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스마트시티 실행전략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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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표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표준이라는 기준을 자칫 잘못 정해 버리면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또 시장가격 왜곡 등 부작용 우려가 만만치 않아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대상 주택을 신규 계약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감에서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3법을 논의할 때 그런(신규 계약분 적용)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추진) 하기는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대차3법이 개정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본적인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아니지만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등이 대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가격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 팀장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로 허점이 많아진데다 시장도 워낙 과열돼 있어 어설픈 대책으로는 전세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킬지에 대한 방안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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