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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인사 팩트를 말한다, 전례없는 일" 윤석열의 작심 발언 [국감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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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을 지상중계한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쟁송(爭訟) 절차 등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과거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 있는가.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부하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 = “저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표현을) 쓰셨으니까.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윤석열 총장 =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김 의원 =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윤 총장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지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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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10.22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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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건 관련 의혹



윤 총장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검사 향응 접대 등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감이 시작되자 이날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소식을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지휘가 또다시 내려졌다.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수사팀에 파견했던 4명의 검사 중 접대를 받은 검사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라임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하면서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문제가 되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그중 있나”

윤 총장=“관여는 안 하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윤 위원장=“확실한가.”

윤 총장=“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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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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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취임 후 검찰 인사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놨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윤 총장 발언이다. 윤 총장은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 = “지난 1월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라는 게 언론의 표현이다. 이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命)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 “팩트를 말씀드리겠다. 추 장관에게 취임 인사를 다녀오니 (추 장관이) 대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 부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이 수정하거나 재가한다. 종전에는 검찰국이 안을 만들어오면 대검 간부들하고 협의했다.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줘야 한다'고 했더니 ‘(추 장관)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청와대에서 받아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청와대에선 펄쩍 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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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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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부득이한 것이었다”면서도 “인간이기에 (인연이 있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 번민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하면 그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윤 총장 = “제가 조 전 장관하고 대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총장 임명 전후에 여러 차례 만나 논의했다.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인간이기에 굉장히 번민했다.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이어 윤 총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윤 총장 = “(박상기) 장관께서 압수수색 당일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하더라.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사퇴를 한다면 좀 조용해져 일 처리에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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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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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본인 가족 의혹



윤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가 재산을 축적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 “윤 총장 부부를 보면 재산이 꽤 많다. 65억원 정도다. 본인은 2억~2억5000만원 사이고 나머지는 부인의 재산이다.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나.”

윤 총장 = “내가 답변을 해야 하나. 결혼 초기부터 나는 재산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집사람 재산이다. 나이 50 넘어 (결혼) 했는데…”

김 의원 = “부인과 가족, 더 나아가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윤 총장 = “제 검사 생활 보면 이쪽저쪽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격을 받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 공직은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는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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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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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기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최근 ‘식물총장’이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 = “식물총장이란 표현도 나온다. 범죄자들의 편지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사퇴 압력인가.”

윤 총장 =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의 말씀이 없다.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

특히 윤 총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총장 거취에 관심이 많다.”

윤 총장 =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면서 소임을 다 하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말씀을 전했다.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로 보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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