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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秋 지휘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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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나와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搜査)와 소추(訴追)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지휘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재임 중 세 번에 걸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외에도 “내 명(命)을 거역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며 그간 윤 총장을 압박해 온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이 자신의 ‘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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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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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수사 - 중범죄자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라임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채널A 사건에서도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거취 문제 - 압력 있어도 안 나가... 文 대통령도 총선 후 ‘임기 지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식물 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는 질의에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라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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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상기 장관이 조국 선처해줄수 있냐고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노골적인 ‘찍어내기 공세’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울분을 토하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 안팎에선 “모욕을 참아왔던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왔다.

◇"秋 지휘권 행사 위법·부당·비상식"

추 장관은 지난 16일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자 그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윤석열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인사의 구체적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지만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지휘권 박탈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장을 생각해 (수사 지휘권 위법성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법무부 발표를 “중상모략”이라고 한 데 대해 “그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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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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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국민과 약속, 소임 다할 것"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은 이날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의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검찰총장 직(職)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라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인사는 ‘한마디로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으로 압축된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고 하자,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자리가 무겁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치와 사법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왜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라고도 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선처’ 요구"

윤 총장은 여권 일부에서 윤 총장이 작년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날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사퇴한다면 저희가 일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린 것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박 장관이 총장에게 부정 청탁한 것 아니냐”고 하자 윤 총장은 “어떻게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셨고, 청탁으로는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언론에 “선처 청탁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시기,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상장 쪼가리 하나 복사했다고 몇십 명씩 탈탈 털었다”며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는 취지로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따지자 “물어보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혼자)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말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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