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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장 “野정치인 수사 축소 안했다” 秋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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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윤석열] 秋 임명 두달만에 사의 표명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지휘권 발동 사흘 만에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인사로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던 박 검사장이 추 장관을 비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이 나왔다. 박 지검장은 지난 3월 의정부지검장 때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지휘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일로 일각에선 그를 ‘추미애 사단’ 검사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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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망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의 글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청사에서 점심식사 후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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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잔고증명서 의혹은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윤 총장 장모와 친분으로 분쟁 상대방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내 수사가 시작됐다. 최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당사자인 안모씨는 사기 혐의로 2017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 판단은 안씨 요구에 따라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윤 총장 장모도 사기 피해자라는 것이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데 주요 근거로 든 ‘검사 및 야당 인사 비리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지난 16일)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쯤 (송삼현)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격주 정기 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다”며 "지난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신성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고,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면 반박했다.

추 장관의 ‘별건·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김봉현을 55회 소환해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59회 조사했다”며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했고, 조사 내용을 담은 문건을 58건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9일 남부지검 국감에서도 “(피의 사실을) 수사팀에서 누설한 사실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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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남부지검장 22일 사의를 밝힌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점심 식사 후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면서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썼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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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라임 사건 외 윤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도 비판했다. 그는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지난 19일 남부지검 국감 이후 전달된 후배들의 ‘항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지검장의 모호한 답변을 두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느냐”는 전화가 여럿 걸려왔다고 한다. 이날 출근한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지검장의 글에는 “후배 검사들이 더 이상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 사퇴를 만류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남부지검 소속 한 평검사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2조원을 세 치 혀로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켜 버린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수사 기록 수십만 쪽은 휴지 조각 취급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장관께선 총장,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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