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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라임 보고은폐' 감찰 지시…尹 "수사관여 우려" 직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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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감서 논란…법무부 "지금까지 수사확인 차원"

윤 총장 "감찰, 수사·소추 관여하는 결과가 돼 기다려야"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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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과정과 야당 정치인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야당은 수사 관여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Δ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가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 Δ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라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타당성,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예전에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을 때 수사관여 목적으로 감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당시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사 끝날때까지 감찰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형태로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은 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이지 않으냐"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답을 요구했다.

한 부장은 "국감 중이어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의) 2가지 지휘는 수사중 사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법무부 소속기관직제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에 원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면 수사와 소추에 관여하는 결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장관이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무부 참모들이 어떻게 장관을 보좌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감찰 지시를 알고 있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한 부장은 "법무부 알림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 부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지적했다. 한 부장은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면서 "의원님 말씀은 일종의 문화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의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의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사를)하는데, 남부지검에서 라임 관련 수사들이 박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데,(감찰 지시는)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걸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부서"라면서 "대검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이라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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