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관 후보 배럿, 법사위 통과…트럼프 “미국에 중요한 날!”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이터 연합뉴스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공화당 소속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배럿의 인준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법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는 배럿보다 (연방대법관을 맡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은 전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의 수혜를 받은 일반인들의 사진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 이에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불참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그들(민주당)이 위원회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대법관 임명을 밀어부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6년 공화당은 앤토닌 스컬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지한 바 있다.

공화당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대선에 불복하고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배럿 후보자가 임명되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는 패배하더라도 이에 반발해 소송까지 가게되면 연방대법원에 의해 재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의 정확성 문제 등을 이미 거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임기 중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을 2명 임명한 바 있다. 이들 모두가 강경 보수 성향을 가졌다 평가된다. 배럿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낙태를 반대하는 등 미국 법조계에서는 강경한 원전주의(헌법이 만들어진 당시인 18세기의 시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입장)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법사위가 배럿을 승인했다, 상원 투표만 남았다”며 “미국에 중요한 날!”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인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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