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검토…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들어 20차례 넘는 각종 규제에도 전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 고민을 드러낸 것이라서 관심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현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나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로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6%)보다 커진 0.21% 상승률을 기록해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율로 보합이었으나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된다.

전국 아파트값도 0.12% 상승해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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