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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백신국감'으로 마무리…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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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나오는 사망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정성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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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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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국감된 복지위 종합 국감..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독감백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질병청의 입장은 원인 규명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인규명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주사기를 회수해 무균 검사, 톡신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수검사 등 물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보다는 이번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잘 알려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며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검정을 통과했고 56만명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구하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과 이번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접종 중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백신 접종 후 사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노인이 한 해 20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하루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60명인데 이번에 사망한 분들 중 절반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사망 원인 확인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감사 중인 오후 3시 30분 경 국감장을 이석했다.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정 청장이 감사를 받기 보다는 현장에 복귀해 백신 접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 청장은 복귀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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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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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립...지역의사제 효과도 논란

여야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서도 맞섰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의대생 구제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보 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 1차 진료 담당을 하게 된다"며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도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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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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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질의도 이어져…"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숨진 '인천 라면화재' 사건의 동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인천 사건 동생의 조문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8살짜리 천진난만한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나와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이승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에 반성을 했고, 다시는 우리 땅에 아동학대, 아동방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하늘로 떠난 인천 8세 아동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입양, 보호 등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청년 부모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과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치매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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