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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與 "기어코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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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인사에 "그런 식으로 하는 법 없다"

與 "대통령 지휘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치인 윤석열 모습밖에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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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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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성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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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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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휘를 받아도 부하가 아니라는 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이다.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까지 했다"며 "다른 사람들 가족 수사는 적법하고 자신의 가족 수사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윤 총장은 기어코 선을 넘었다.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없고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하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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