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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되면 이용자에 책임"…"협박하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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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방위 종합감사…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증인 출석

구글 "법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 다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어"

"원스토어 등록하려면 추가 개발비용 든다" 방해행위 의혹도 제기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영업 보조조직일 뿐…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여"

이데일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질타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구글의 답변에 국감장에서 협박하는 것이냐는 호통이 나왔다. 경쟁 앱마켓 방해 의혹과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지난 9월 간담회에서 구글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고 언급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1년 후에 국내 개발사들도 인앱결제를 반대하면 에픽게임즈처럼 퇴출시킬 방침인가”라고 질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거나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지금 방향대로 법이 통과되면 준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왕이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개발자들에게 1년의 준비기간을 주는 만큼 내년 10월부터 구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이 정책 변경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부담이 개발자와 이용자에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감장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같은 운영체제(OS)를 쓰고 있어 소스 코드만 바꿔서 올리면 되는데, 구글 측에서 개발사들에 원스토어에 등록하려면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동등접근권 관련해서도 구글 측에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낼테니 게임사한테 찬성해달라고 압박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전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한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국감장에서 재차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핸드폰에 구글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특정앱 선탑재를 위해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심지어는 경쟁사인 애플과도 수익 쉐어 모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대부분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법인이고,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구글 본사의 영업 보조 조직으로만 머물고 있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캐시서버는 이동통신사(ISP)의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돼 있어 통신사와 구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법에 따르면 망 사업자가 안전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같이 운영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캐시서버의 소유 주체는 구글이라 구글 설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왜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금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 본사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임재현 전무에 대한 증인 자격 논란도 불거졌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본사에 증인 출석을 위한 위임을 받아오라고 요청했는데, 넷플릭스는 위임장을 보낸 반면 구글은 보내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국감을 계속하면서 글로벌 사업자를 계속 다룰텐데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책임이 모호한 상태에서 증인을 세우는게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책임있는 권한있는 사람이 오도록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차별 방지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자는 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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