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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18억달러 무기 수출 승인…중국 “내정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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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공대지 미사일(SLAM-ER) 등 3개 무기체계

중 외교부 “평화·안전 심각 훼손” 강력 반발

드론·하푼 미사일 추가 수출 승인 전망도


한겨레

22일(현지시각) 대만 국방부가 배포한 사진 속에서, 군인들이 장소 미상의 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대만/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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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심각한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 양안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첨단 미사일을 포함한 18억달러 규모의 3개 무기체계를 대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국무부가 승인한 무기에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트럭 탑재용 이동식 로켓 발사대(HIMARS) 11대(4억3610만달러)와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기용 외부센서 3대(3억672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보잉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SLAM-ER) 135기(10억800만달러)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국무부의 승인에 따라 의회가 30일 안에 최종 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미 제너럴오토믹스가 제작한 무인항공기(드론)와 보잉의 해안 방어용 하푼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에이브럼스 전차와 F-16 전투기 등에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5월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2기 취임식에 맞춰 대잠수함 중어뢰(MK-48) 18기 등에 대한 미국산 무기(1억8천만달러 규모)에 대한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에스핀 안보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10~1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대만도 이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이날 옌더파 국방부장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군비경쟁에 나설 의향은 없지만,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옌 부장은 이어 “이번 무기수출 허용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의 안보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를 보여 준다”며 “대만은 미국과 안보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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