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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협박…"인앱결제 막으면 이용자·개발자 부담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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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국회 "정녕 '악마가 되자'(be evil)는 거냐"

구글 측 "사회적 문제 죄송…충격 줄일 방안 고민하겠다"

뉴스1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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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정현 기자,김승준 기자 = "한국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법'으로 막는다면 구글은 이를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BM)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임재현 전무가 이같이 말을 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금 국회와, 우리 국민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이 눈을 부릅뜨자 구글 전무는 황급히 아니라며 몸을 낮췄지만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선 구글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구글이 국내에서 자사의 수수료 정책을 제재할 경우 이익 감소 부담을 사실상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지우겠다는 발언에 "협박하냐"는 격렬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날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규제를 준수할 것이지만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BM)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M이 바뀔 수 있다는 협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BM을 바꾸고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될 거라는 건 겁박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며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결국 이용자나 개발사에 전이시키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에 임 전무는 "그건 아니"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고 유지하기 위한 개발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지배력을 과시해서 국내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불공정 거래가 없길 바란다. 공정위·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도 지적됐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영업보조 조직으로 하면서 세금 자체는 그 나라(한국)에서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영업보조 조직으로 굴리는 건 세금 회피다. 소득 발생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법인세가 낮은 곳(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글로벌하게는 23%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세금 문제가 새로운 화두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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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가사가 열리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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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20년 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사랑받는 혁신적인 방법을 했는데 이제 문제아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글의 기업가치와 모토가 '돈 비 에빌'(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인데 '비 에빌'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임 전무는 비판이 쏟아지자 "저희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개발자 비즈니스도 커지고 있다. 개발사 파트너 성장이 없으면 저희 성장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앱결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말씀 주신대로 각계 의견을 듣고 어떻게 충격을 줄일지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전무는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대로 통과되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중소 개발사의 우려를 듣고 있다. 중소 개발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3% 이내(100곳 이하)로 대부분 중소개발사는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방위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무는 30% 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 있다.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 개발자가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매출이 47% 성장하고 있다. 평균 성장 30%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자 개방형 생태계"라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발툴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합결제로 환불, 전화문의 등이 편하다. 개별 고객센터로 했을 때는 불편하다"고도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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