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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해상풍력 격돌…“8만개 일자리 창출” Vs “회유·협박·갈등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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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해상풍력 놓고 국감 공방

與 “해상풍력, 친환경·기후변화 대안”

野 “어민·사업자 곳곳서 갈등·불협화음”

수협 “일방적 건설 아닌 어민 보호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업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재생 발전을 추진하더라도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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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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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2일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도 구성돼 부안수협을 비롯해 중앙정부(산업부·해수부), 지자체(전북도·부안군·고창군), 업계(한국전력(015760))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여당은 수협이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해상풍력 확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은 어장과 바다의 해상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제 수협이 뒤에서 있으면 안 된다. 수협이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민들 이익을 보호하고 입지 적정성, 공간계획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野 “文정부, 어민들 목소리 반영해야”

그러나 야당에서는 조목조목 우려를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크고 어업인들 간 불협화음·갈등 소지도 크다. 민간사업자들이 금품으로 회유·협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풍력 입지와 조업 구역이 거의 중복되고 있어 정부는 발전기 사이 공간에 대한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가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기업은 민관협의회 설치가 권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민간기업 사업에도 민관협의회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아 어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100MW 이상 해상풍력만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받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의무화하도록 해 해상풍력 설치가 해양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산자부가 해상풍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다, 생활터전만 내주고 뭐하고 있나”며 “(수협이) 전면에 나서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업인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힘이 없어서 어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며 “어민들이 교섭의 중심이 돼 해상풍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민들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일방적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것이지 (해상풍력 건설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조업에 이상이 없고 어업 피해에 보상되면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어업인들이 어류 산란장소 등 지형을 더 잘 안다. 협의해서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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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17일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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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울산, 제주, 인천 등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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