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秋 부하 아냐" 여 “친구냐”…언쟁 끝 국어사전 읽는 촌극도

[국감초점]윤석열, 수사지휘 비판에 여당측 맹공

야, 秋공격 고삐 "제왕적 장관…'거역' 발언 함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인사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부하'와 '거역' 발언을 두고 난데없이 국어사전까지 들춰가며 격돌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면서 '부하'라는 단어를 썼다. 이를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 아니면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있는데 부하가 아니라는 건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정치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 의미부여를 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라며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건 지휘감독관계를 논하는 거지 봉건적 상하관계 이야기가 아니잖느냐"고 비판했다.

또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며 "불법이면 수사하라"고도 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항에 있어서 둘(장관-총장)은 상급-하급자"라고 했다.

윤 총장은 "친구라는 게 아니고, 아니 참…검사가 그러면 사법경찰관의 상사냐"며 "지휘감독한다고 상사가 되는 게 아니다"고 받아쳤다.

야당도 윤 총장을 두둔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하라는 말 한번 썼다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왜 부하라는 단어가 나왔나.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월급주는 직원한테도 거역한단 말은 안 쓴다"며 "제왕적 장관이란 증거가 거역이란 단어에 함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추 장관이 6월25일 '지시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 것을 언급, "누가 봐도 부하 내지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로) 들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국어사전을 찾아봤다면서 "거역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란 뜻)"이라고 읽어내려갔다. 이어 "장 의원이 거역이란 것을 과대포장해 추 장관이 자기는 왕이고 총장을 신하로 부렸다고 정치적 공격을 한다"며 "국어사전 좀 보고 얘기하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방이 잦아들지 않자 "감정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오후 6시30분께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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