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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be evil"된 구글…법안 추진에 "비즈니스 모델 다시생각해야" 겁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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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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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법안(전기통신사업법) 통과시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국감장에 오셔서 겁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아니냐.(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장악 중인 구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30%,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를 막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통과 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이 국감장에서 국내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개발사·소비자들을 지렛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구글, 로컬법 준수한다더니 "비즈니스 모델 변경할수도"

이날 오후 정무위에 이어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개발사, 중소개발사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며 "기왕이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더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의미는 법안에 중소개발사의 목소리를 못담았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앱 생태계 자체가 방대하다. 혹시 목소리를 더 내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임 전무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글에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준수해달라는 홍정민 의원의 당부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 조사를 해보지 못했다"면서 "97%의 앱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지 않고 앱 내 결제도 안한다. 3%의 개발사가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데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책임을 지기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비즈니스 모델 바꾸고 국민, 개발사에 전가될 것이란 것이냐"며 "국감장에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 전무는 "그 말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협박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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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기준에 명확한 답변 못해…"독점, 담합" 비판

임 전무는 수수료 30% 청구가 과하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각각 다른 결제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도 3만개 이상 개발자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수료 부담을 국내 이용자에게 지우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국내에서 100개 이하의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며 이미 전 세계 개발사의 97%에 적용돼 수수료 정책 변경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애플, 아마존 등 대다수 앱마켓이 수수료 30%를 채택 중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이 "(30% 수수료는)애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이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구글이 이번 정책변경으로 인한 여파가 크지 않다고 수차례 해명하자 한준호 의원은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늘어나는) 매출이 크지 않다고했는데 왜 하냐, 30% 적정가를 모른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하니 30%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독점, 담합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라)'인데 'be evil(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행하면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의 수수료정책이 개발사, 소비자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이에 임 전무는 "인앱결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 듣고 어떻게 하면 충격 줄일수있을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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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거부시 개발사 퇴출"…갑질 논란엔 "없다" 선그어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개발사에 대한 퇴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홍정민 의원은 앞서 애플, 구글의 결제시스템에 반발하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 된 글로벌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국내 콘텐츠 업체가 거부하면 퇴출 시킬 것이냐"고 물었다. 임 전무는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개발자들의 시스템 병합 등을 위한 기간"이라며 "내년 9월부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차단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수면 아래서 잇따랐던 갑질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지난 몇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장악중인 구글이 신작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시킬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발사에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임 전무에게 구글코리아가 개발사에게 독점출시를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가 없었냐고 질문했고, 임 전무는 "그렇다(갑질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전무는 "원스토어에 탑재되면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앱 스토어를 선탑재하는게 우월적 지위남용이 될 수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하게 한다거나 불공정 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걸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23일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월 23일까지 국감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와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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