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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민주당 “공수처 무력화 시간끌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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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무소속 등 110명 이름 올려 검사 30명 등 최순실특검 1.5배 규모

한겨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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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103명)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시간끌기이자 공수처 무력화용’이라며 야당의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에 파견 공무원 60명으로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수준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감독·수사기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망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의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해,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특검 주장을 중단하고, 상시 특검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에 의해 지탱받는 당이 아니라 일부 정치 검찰에 의존하는 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이 타격을 받는다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특검을 하면 꾸려지는 데만 한달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에 타격이 가게 된다. 공수처를 정기국회 내 최대한 통과시켜야 하는 등 시간이 얼마 없는데 특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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