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2조원 규모 무기 판매 승인…중국 “내정간섭” 반발

[경향신문]

대만군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부 핑둥에서 벌인 실탄 사격 훈련을 촬영한 사진을 국방부 산하 군사신문통신사가 22일 배포했다.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만에 18억달러(약 2조43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 18억달러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 CNN에 “미 정부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능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에 승인된 무기 판매는 대만군을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미국과 대만의 경제·안보이익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미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망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만 정부는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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