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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 "윤석열, 국민 대표가 행정부 통제하는 민주주의 원리까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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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아닌 정치인 윤석열밖에 안보여"…법사위 국감 '작심 발언' 비판

"야당은 오늘도 막무가내식 비난"…특검·월성1호기 주장 반박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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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무부를 비판한)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선택적 의심 아니냐" 등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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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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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향해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성만을 평가한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두고 폐쇄조치까지 문제삼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월성1호기는 원래 2012년까지가 수명이었다. 또한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소송에 서울행정법원도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종합적인 안정성을 기준으로 내려진 폐쇄조치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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