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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1일차…윤석열 "여당이 선택적 의심" 한마디도 안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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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장관 부하 아니다"

민주, 고함 질책 격앙…"윤석열 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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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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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21대 첫 국정감사 11일 차인 22일 여당과 야당의 전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고,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에 십자 포화를 쏟아부었다.

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윤 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하고, 윤 총장은 여당의 비판에 "선택적 의심"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설전이 계속됐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에게 "그것은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받았음에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제가 부장과 나누지 않는다. 첩보 단계부터 나누는 법은 없다"며 "보고체계와 결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오더(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의원 외에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직보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천했던 4명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윤 총장은 "제가 관여는 안 하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확실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이 없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추 장관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른바 '학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 법에 말한 협의는 실질적 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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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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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탈원전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국기 문란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작과 은폐로 불법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언급했던 한수원 사장은 아직까지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음에도 조기폐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가서 증거 인멸한 것을 어떻게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는가.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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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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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며 "임대차3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임대차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통계청이 '조사 방식'이 변경돼 작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통계청장은 통계 생산에 집중해야지 근거 없이 통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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