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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현장, 경북대 실험실 사고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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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학생 연구원 산재보험법 적용 입법 추진키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 울음이 번졌다. 대학에서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딸을 둔 참고인 아버지와 연구실 안전사고 문제를 질책하던 국회의원은 수차례 눈물을 훔친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의 종합감사에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당한 대학원생의 아버지 임덕기 씨와 홍원화 경북대 신임 총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실험실 사고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출석하게 됐다.

피해 학생 부친인 참고인은 아픈 딸을 두고 국회에 나와 말하는 것에 망설였다. 홍원화 총장은 취임 직후 취임식도 갖지 못하고 동문의 일이라며 국감장에 섰다.

사고는 10개월 전에 일어났다. 지난해 말 경북대 실험실에서 화학 폐기물 처리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크게 다쳤다. 전신 화상을 입은 대학원생은 급성사망을 막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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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를 하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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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꿈이 짓밟힌 가운데 치료비를 두고 대학 측은 두 달이 지난 뒤 지급중단을 통보했고, 학생의 과실도 있다면서 보험회사는 선지급한 치료비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결국 학생들이 모금 운동으로 치료비를 돕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진 실험실 사고를 두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재발 방지에 애써달라 호소했다.

참고인 임 씨는 “꿈 많고 꽃다운 20대 딸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생각했다”면서도 “매년 일어나는 사고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데 허공에 메아리처럼 될까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라의 미래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어른달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안전까지 생각하는 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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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혜숙 의원실



참고인의 답변을 들은 전혜숙 의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을 닦은 뒤 질의를 이어간 그는 경북대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북대 실험실 사고는 예고된 참사이고,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구실에서 당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갔던 학생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 책임 만은 아니고 대학연구 관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고, 이런 일을 막지 못한 국회도 입법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학생 연구원의 산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생 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대학생 등 학생 연구원을 위한 특례조항을 추가해 다른 연구자처럼 치료비 제한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얼마 전까지 경북대 교수였기 때문에 더욱 참담하다”면서 “실험실 사고는 언제든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SCI 논문 실적에만 신경쓰지 말고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혜숙 의원을 도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엿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두고 여러 질의가 있었다”면서 “사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은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원화 경북대 신임 총장은 “어떤 변명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피해 학생 아버지, 경북대 총장과 만나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문제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자책을 피할 수 없다”며 “실험실 연구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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