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대구 동성로나 서문시장 상가에서 카드로 이 재난지원금을 쓰려면 부가세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른바 부가세 떠넘기기인데요, 박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규모 옷 가게가 밀집한 대구 동성로입니다.
가게 한 곳에 들어가 외투 가격을 물었더니 13만 원, 카드에 적립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니 14만 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거 13만 원… (재난지원금 써도 똑같죠? 카드 하면 얼마예요?) 카드 하면 14만 원….]
근처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자 5만 5천 원짜리 옷이 6만 원이 됩니다.
카드 결제에 대한 부가세를 요구하는 건데 현금 가격과 부가세 10%를 붙인 카드 가격을 버젓이 옷에 붙여놓은 매장도 있습니다.
서문시장에서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곳이 많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쓰려고 카드를 내밀자 아예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쓸 수 있나 해서요.) (옷) 한 장 가지고는… 미안해요. 카드 끊어버리면 (부가세 때문에)… 몇 장이 되면은 또 괜찮은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67%가 카드를 통해 사용됐고 2차 지원금도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인 대구시 행복페이도 카드 사용 방식이어서 이른바 부가세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경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파악이 돼서 부가세를 내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사용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추가 금액 10%를 내라' 이런 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10% 부가세를 내고 쓰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꿎은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당국과 지자체의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