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막힌 美부양책…대선전 타결 `난기류`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신규 부양책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중대 국면을 맞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정쟁으로 부양책 논의는 겉돌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면피성 행동에만 나서고 있어 대선 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타결돼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대선 전 신규 부양책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규 부양책은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해당하는 대형 지원책이다.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48분간 전화로 신규 부양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 20일로 설정했던 시한은 지났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최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다. 이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여러 이견이 계속 있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언어 일부를 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 측도 "법안 서류에 펜을 갖다 댈 수 있을 정도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부양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공화당 반대로 대선 전까지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에 책임을 미루려는 모습이다. 펠로시 의장은 학교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다. 대선 전에 타결되면 자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과로 포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백악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외적으로 협상 전망에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을 겨냥해 "우리 위대한 미국 노동자, 우리 경이로운 미국, 경기 부양안을 위해 올바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말라"며 백악관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5000억달러 규모 부양책 처리가 시도됐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저지해 무산됐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큰 이견, 촉박한 시간 속에서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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