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검찰총장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 압력, 수사 방해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었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지금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죄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과 비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자 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 개혁, 사법 개혁,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이에요. 법사위원도 수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이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고 검찰 조직의 부패 카르텔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들어보자.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그 뒤에 검사로서 몇 차례 만났던 윤석열 검사와 그때 대구고검과... 아니, 대전고검에서 좌천돼서 징계받아서 가 있을 때 봤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봤던 윤석열 검사와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건 오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판단한 1년 상관의 윤석열은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 외압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인사를 통해서 제가 부당한 것을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외압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이라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차장을 주재자로 해서 부장들의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에 지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 재가해 주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그 전부터 보고도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단 회부는 전적으로 총장의 권한이고 그럴 때 서로 법리상, 증거상 이론이 있을 때, 일선과 대검 사이에 그럴 때 그걸 해결하라고 자문단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에 회부했더니 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 위원 추천을 하고 같이 해 보자 했더니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법무부에서는 지휘권 발동의 조짐도 보이고 우리 조남관 차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저한테도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 매체, 여권의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서. 라인이라니요.
[윤호중]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범계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윤석열 / 검찰총장]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 합니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질문 다 끝났으니까요. 박범계 위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검찰총장님도 직접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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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검찰총장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 압력, 수사 방해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었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지금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죄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과 비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자 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 개혁, 사법 개혁,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이에요. 법사위원도 수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이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고 검찰 조직의 부패 카르텔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들어보자.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그 뒤에 검사로서 몇 차례 만났던 윤석열 검사와 그때 대구고검과... 아니, 대전고검에서 좌천돼서 징계받아서 가 있을 때 봤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봤던 윤석열 검사와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건 오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판단한 1년 상관의 윤석열은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 외압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인사를 통해서 제가 부당한 것을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외압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이라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차장을 주재자로 해서 부장들의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에 지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 재가해 주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그 전부터 보고도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단 회부는 전적으로 총장의 권한이고 그럴 때 서로 법리상, 증거상 이론이 있을 때, 일선과 대검 사이에 그럴 때 그걸 해결하라고 자문단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에 회부했더니 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 위원 추천을 하고 같이 해 보자 했더니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법무부에서는 지휘권 발동의 조짐도 보이고 우리 조남관 차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저한테도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 매체, 여권의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서. 라인이라니요.
[윤호중]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범계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윤석열 / 검찰총장]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 합니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질문 다 끝났으니까요. 박범계 위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검찰총장님도 직접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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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