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정책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그간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ICT 업계에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로 앱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 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공신력 있는 앱마켓을 관장하는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수수료 30%를 받아 절반을 통신사에 주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략 그렇다"며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해선 "파트너사들과 계약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