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구글에 쏟아진 질타…"수수료 30% 정책은 갑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구글코리아가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란히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이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결국 영세 사업자·크리에이터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좌측부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 의원은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극소수라고 해명한다"며 "하지만 국내앱 매출 상위 10개 중 한국앱이 아닌 것은 2개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동안 구글플레이가 대한민국에서 벌어간 매출이 5조9996억원"이라며 "구글이 결제수수료를 30% 부과한다면 유통사들은 마진을 지키기 위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판매가를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구글코리아가 반씩 나눠가진다"며 "결국 수수료를 30% 부과하면 매출 6조원의 구글코리아, 대기업 이통사, 대형 유통플랫폼만 좋고 영세사업자와 크리에이터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정책변경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감에 출석해 지적받고 있다"며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생태계를 정상화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태계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코리아는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같은 정책변경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이같은 정책변경을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경쟁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유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재현 전무는 "영세 사업자와 크리에이터의 창작 생태계를 지키는 데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의 경우 OS체제 관련과 앱마켓 내부 문제 등 2가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둘 중 한개는 연내에 조사를 마치고 반드시 위원회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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