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전 국감 내용과 함께 라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오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현재 오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국감을 보면 사실상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저는 사실 경악했습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는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이 센지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인지. 그런 식으로 이 오만함을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원래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하기에는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 중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검찰조직은 부하는 아니고, 다만 국토관리청같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으면 부하죠. 부의 하부 조직이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하나 부하다, 아니다라는 평가기준이 업무수행상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받지 말라고 검찰총장 임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총장의 발언이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느낌을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국감 중에서 라임자산운용사태 등과 관련해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위법,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인 사람의 얘기로, 아마도 김봉현 전 회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위법이라고 하면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수사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있습니다. 라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뭉개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발동된 거고요. 수사권 발동 내용 중에 4가지 정도가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이미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이.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기찬]
수사지휘권의 대상하고 그 방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가족관계 부분은 사실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미 본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 받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명목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해서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성립을 하는 건데 검찰총장 지휘권을 없애는 이런 수사 지휘가 과연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유로 든 것들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수감자의 말이 객관적인 어떤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수사 지휘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여러 수사 관계자들이 보고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휘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술에 의해서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없이 3일간의 감찰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이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이 점잖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진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되고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게 검찰인데 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기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한 갖고 싸우는 것은 자제하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원래대로 하면 총장과 법무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들이 일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제했다는 취지가 함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또 피해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기는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공방으로 벌어지면서 또 두 분 다 한 번씩 여쭤볼 텐데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이전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박진영]
애초에 여권의 게이트라고 한 게 야당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조대에 해당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실체적 진실부터 이렇게 수사해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부터 여권의 게이트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봉현 씨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현 씨의 발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언론에 노출되고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강기정 민정수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김봉현 씨가 또 발언을 해서 야권 인사도 나오고 검찰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권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앵커]
반면 야권 인사 연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런 사태로 불거진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전전임이죠. 사임하셨기 때문에 송삼현 전 지검장의 경우에도 보고를 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임한 박 지검장의 경우에도 또 대검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무부의 장관의 주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명명했을 때 여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은 금융사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금융사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철저히 수사해서 자금 추적을 통해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보면 여권에서 금융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거나 수사 상황을 묻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총장이 50명을 기소했고 30명을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이 제기하는 부실수사의 의미는 뭐냐. 본인들이 애당초 제기했던 금융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수사했는데 그러면 부실수사라는 의미가 뭐냐. 정치인 몇 명 수사가 덜 되고 있다고 부실수사라고 명명하는 거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자금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수사를 덮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철저히 더 수사해야 되죠. 금융사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싸잡아서 우리가 정치권을 비판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라든가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선후를 따지면 야당이 먼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야당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전 남부지검장이죠. 이분이 5월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청의 사무규칙에 해당되는 반부패부장은 패싱이 된 겁니다.
흔히 하는 우리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무규칙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석 달 동안 2주에 걸쳐서 서면보고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이 야당 정치인이라는 분도 사실은 법조인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히 뭉개고 있지 않았는하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박순철 남부지검장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도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국감 전날에 추 장관의 SNS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사실은 저는 전혀 안 맞죠, 본질하고. 왜냐하면 대검의 입장을 궁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본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씨의 어떻게 보면 인권 농후 발언인데 그다음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서 TF를 꾸려서 별건 수사를 위한 소환 이런 거 자제하자.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 시국에 나올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66번의 소환을 통해서 한 것은 이전 일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융부실수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라면 철저히 더 수사해서 피해자들에게 환수할 수 있는 금원을 끝까지 추적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검이 부실수사했다는 부분을, 또는 인권침해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박진영]
그전에 대검에서 중상모략, 허위사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위사실을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대변인이 했다면 이건 역시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조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똑같이 저격하라 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총장과 또 장관의 정치적 파워게임처럼 되다 보니까 장관 역시 국감을 앞두고 이런 방어적 차원에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보고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 게 반부패부장은 사실 대검 참모입니다. 그때 신 모 부장이라고 아마 장관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속칭. 그런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반부패부장을 통하지 않고 총장한테 보고됐다고 이게 문제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강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 줬다는 진술 자체는 총장한테 보고도 안 됐어요. 어느 것이 더 문제겠습니까? 옵티머스 관련 문건은 총장한테 보고도 안 됐어요. 이거 이성윤 지검장한테 문제 제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인 문제제기가 국민들, 또 야당으로 하여금 선택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평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법률에 기초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권이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박진영]
사무규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남부지검장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감 직전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태 같은 경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라임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남부지검장이 오늘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저는 저분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속칭 그런 사단이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행사해서 남부지검장에 부임하신 분인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저 의미는 뭐냐 하면 진작에 그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서울고검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박 모 의원이 박 지검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뭘 똑바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국민이 듣기에는 여권 정치인이 연루되고 야권 정치인이 연루된 부분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똑바로 하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여권 정치인이 연루되면 그 부분 수사하지 마라는 의미인지, 그 이후에,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어쨌든 수사팀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를 담당했던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5000만 원 진술을 이끌어냈던 검사가 해당 수사부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박 지검장은 아마 앞으로 향후에 이건 내가 그대로 있으면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개인 욕심으로 따지면 그런 자기보존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는 정의의 토대로 보면 검찰 조직을 이 길이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 끝에 아마 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대놓고 하자는 말씀이 제가 좀 걸리는 게 과거 우리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거입니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과거 정권입니다. 약관의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앉아서 검찰 전체를 주물렀습니다. 그런 시대에 검찰들,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찰이 장관에게 저항하고 그것이 대놓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듯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그다음에 권력의 시녀 검찰이 민주화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남부지검장님이 전 지검장님이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8월에 취임했죠. 8월에 취임함으로써 그전 분이 5월에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3개월간에 자기가 없었던 공백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마 사표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현재 상황을 보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정치공방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피해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기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분들께, 물론 정서적인 위문도 중요하지만 피해액을 보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큰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을 찾아서 추징보전시켜놓고 그걸 찾아서 나눠주는 역할도 검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금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금 추적을 하자니 여권에서 말씀하듯이 이거 표적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자금 추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야 되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게 결국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계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친필 문건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찰로부터 도피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문서, 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글쎄요, 이게 당사자들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부사장이지 않습니까? 라임의 부사장도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분과 도피를 도와줬다는 검사가 누구인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나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늦어졌다라는 것들, 이것 역시도 현재 근거로써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난 휘에 판결 내릴 문제이지 현재 엉터리다,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윤기찬]
저는 기억이 불완전해서 모자이크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됐든 제 경험상,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경험상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 특별수사단의 일원이었다,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 잡아떼고 이런 수사받는 원칙 같은 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들은 이미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도피를 도왔다, 종용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워요, 믿기가.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변호인이 중간에 어떤 말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관계자가 그런 데 관여했다라는 것은 경험상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수사도 필요하고요 여권에서 말하는 공수처 갖고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찰 대용인데 그 부분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된 것이고요. 범죄유형, 종류도 한정돼 있어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과 같이 금융사기 플러스 정관계 로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미된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범죄를 다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특별검사가 출범해서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인 거죠?
[박진영]
당연하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인데 지금 현재 공수처라는 게 법이 통과돼서 집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여야가 다시 정쟁을 해야 되고요. 특검 추천도 여당 몫이 더 많습니다. 정부 몫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추천인원 자체가 불공정해서 수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질질 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든지 아니면 당장 현재 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 이어서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검 국정감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전 국감 내용과 함께 라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오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현재 오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국감을 보면 사실상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저는 사실 경악했습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는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이 센지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인지. 그런 식으로 이 오만함을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원래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하기에는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 중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검찰조직은 부하는 아니고, 다만 국토관리청같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으면 부하죠. 부의 하부 조직이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하나 부하다, 아니다라는 평가기준이 업무수행상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받지 말라고 검찰총장 임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총장의 발언이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느낌을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국감 중에서 라임자산운용사태 등과 관련해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위법,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인 사람의 얘기로, 아마도 김봉현 전 회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위법이라고 하면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수사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있습니다. 라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뭉개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발동된 거고요. 수사권 발동 내용 중에 4가지 정도가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이미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이.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기찬]
수사지휘권의 대상하고 그 방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가족관계 부분은 사실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미 본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 받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고 검찰 관계자들도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명목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해서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성립을 하는 건데 검찰총장 지휘권을 없애는 이런 수사 지휘가 과연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유로 든 것들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수감자의 말이 객관적인 어떤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수사 지휘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여러 수사 관계자들이 보고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휘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술에 의해서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없이 3일간의 감찰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이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이 점잖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진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되고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게 검찰인데 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기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한 갖고 싸우는 것은 자제하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원래대로 하면 총장과 법무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들이 일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제했다는 취지가 함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또 피해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기는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공방으로 벌어지면서 또 두 분 다 한 번씩 여쭤볼 텐데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이전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박진영]
애초에 여권의 게이트라고 한 게 야당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조대에 해당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실체적 진실부터 이렇게 수사해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부터 여권의 게이트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봉현 씨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현 씨의 발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언론에 노출되고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강기정 민정수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김봉현 씨가 또 발언을 해서 야권 인사도 나오고 검찰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권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앵커]
반면 야권 인사 연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런 사태로 불거진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전전임이죠. 사임하셨기 때문에 송삼현 전 지검장의 경우에도 보고를 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임한 박 지검장의 경우에도 또 대검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무부의 장관의 주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명명했을 때 여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은 금융사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금융사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철저히 수사해서 자금 추적을 통해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보면 여권에서 금융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거나 수사 상황을 묻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총장이 50명을 기소했고 30명을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이 제기하는 부실수사의 의미는 뭐냐. 본인들이 애당초 제기했던 금융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수사했는데 그러면 부실수사라는 의미가 뭐냐. 정치인 몇 명 수사가 덜 되고 있다고 부실수사라고 명명하는 거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자금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수사를 덮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철저히 더 수사해야 되죠. 금융사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싸잡아서 우리가 정치권을 비판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라든가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선후를 따지면 야당이 먼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야당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전 남부지검장이죠. 이분이 5월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청의 사무규칙에 해당되는 반부패부장은 패싱이 된 겁니다.
흔히 하는 우리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무규칙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석 달 동안 2주에 걸쳐서 서면보고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이 야당 정치인이라는 분도 사실은 법조인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히 뭉개고 있지 않았는하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박순철 남부지검장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도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국감 전날에 추 장관의 SNS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사실은 저는 전혀 안 맞죠, 본질하고. 왜냐하면 대검의 입장을 궁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본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씨의 어떻게 보면 인권 농후 발언인데 그다음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서 TF를 꾸려서 별건 수사를 위한 소환 이런 거 자제하자.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 시국에 나올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66번의 소환을 통해서 한 것은 이전 일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융부실수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라면 철저히 더 수사해서 피해자들에게 환수할 수 있는 금원을 끝까지 추적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검이 부실수사했다는 부분을, 또는 인권침해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박진영]
그전에 대검에서 중상모략, 허위사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위사실을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대변인이 했다면 이건 역시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조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똑같이 저격하라 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총장과 또 장관의 정치적 파워게임처럼 되다 보니까 장관 역시 국감을 앞두고 이런 방어적 차원에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보고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 게 반부패부장은 사실 대검 참모입니다. 그때 신 모 부장이라고 아마 장관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속칭. 그런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반부패부장을 통하지 않고 총장한테 보고됐다고 이게 문제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강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 줬다는 진술 자체는 총장한테 보고도 안 됐어요. 어느 것이 더 문제겠습니까? 옵티머스 관련 문건은 총장한테 보고도 안 됐어요. 이거 이성윤 지검장한테 문제 제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인 문제제기가 국민들, 또 야당으로 하여금 선택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평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법률에 기초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권이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박진영]
사무규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남부지검장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감 직전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태 같은 경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라임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남부지검장이 오늘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저는 저분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속칭 그런 사단이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행사해서 남부지검장에 부임하신 분인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저 의미는 뭐냐 하면 진작에 그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서울고검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박 모 의원이 박 지검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뭘 똑바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국민이 듣기에는 여권 정치인이 연루되고 야권 정치인이 연루된 부분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똑바로 하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여권 정치인이 연루되면 그 부분 수사하지 마라는 의미인지, 그 이후에,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어쨌든 수사팀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를 담당했던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5000만 원 진술을 이끌어냈던 검사가 해당 수사부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박 지검장은 아마 앞으로 향후에 이건 내가 그대로 있으면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개인 욕심으로 따지면 그런 자기보존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는 정의의 토대로 보면 검찰 조직을 이 길이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 끝에 아마 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대놓고 하자는 말씀이 제가 좀 걸리는 게 과거 우리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거입니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과거 정권입니다. 약관의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앉아서 검찰 전체를 주물렀습니다. 그런 시대에 검찰들,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찰이 장관에게 저항하고 그것이 대놓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듯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그다음에 권력의 시녀 검찰이 민주화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남부지검장님이 전 지검장님이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8월에 취임했죠. 8월에 취임함으로써 그전 분이 5월에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3개월간에 자기가 없었던 공백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마 사표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현재 상황을 보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정치공방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피해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기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분들께, 물론 정서적인 위문도 중요하지만 피해액을 보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큰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을 찾아서 추징보전시켜놓고 그걸 찾아서 나눠주는 역할도 검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금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금 추적을 하자니 여권에서 말씀하듯이 이거 표적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자금 추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야 되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게 결국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계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친필 문건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찰로부터 도피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문서, 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글쎄요, 이게 당사자들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부사장이지 않습니까? 라임의 부사장도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분과 도피를 도와줬다는 검사가 누구인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나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늦어졌다라는 것들, 이것 역시도 현재 근거로써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난 휘에 판결 내릴 문제이지 현재 엉터리다,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윤기찬]
저는 기억이 불완전해서 모자이크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됐든 제 경험상,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경험상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 특별수사단의 일원이었다,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 잡아떼고 이런 수사받는 원칙 같은 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들은 이미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도피를 도왔다, 종용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워요, 믿기가.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변호인이 중간에 어떤 말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관계자가 그런 데 관여했다라는 것은 경험상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수사도 필요하고요 여권에서 말하는 공수처 갖고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찰 대용인데 그 부분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된 것이고요. 범죄유형, 종류도 한정돼 있어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과 같이 금융사기 플러스 정관계 로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미된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범죄를 다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특별검사가 출범해서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인 거죠?
[박진영]
당연하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인데 지금 현재 공수처라는 게 법이 통과돼서 집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여야가 다시 정쟁을 해야 되고요. 특검 추천도 여당 몫이 더 많습니다. 정부 몫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추천인원 자체가 불공정해서 수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질질 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든지 아니면 당장 현재 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 이어서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검 국정감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