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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좌천인사’·‘수사배제’에 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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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좌천인사와 수사배제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라임자산운용 수사 관련 논란, 추 장관과의 갈등,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집중됐다.

윤 총장은 이른바 ‘라임 사태’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인력을 보충해 지난 2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해 현재 약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기소 한 것으로 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 수사가 여권을 겨냥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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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은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나왔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인사로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후 단독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협의하는 구조였다”며 “(추 장관에게)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에 연락하라고 하더라. 청와대에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이야기했다.

인사안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윤 총장은 “다음날 오전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인사 협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서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측근과 여권 인사를 수사한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된 것에 대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서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제도화되면 누구도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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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을 라임사태 사건 등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전국의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의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와 법률가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에 쟁송절차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입장도 표명됐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께서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며 “총장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기에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실 때,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권력자에게 움츠렸기에 제대로 만들어놓자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저희도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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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에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총장이 관심 두는 수사는 집중하고 안 하는 수사도 보고도 받지 않는다. 만약 그 당시 윤 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무한대식 수사를 했다면 1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홍 회장의 조카다.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았다. 삼성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했다”며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 저에 대해서는 안 그러시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관련 검찰의 보고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저에게 검사장이 직접 보고한 것이었다”며 “첩보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부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질의하며 ‘저격수’로 나섰다. 윤 총장은 “저는 제 처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는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에 나서겠느냐. 좀 부당하다.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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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 비호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부정부패 권력의 수사를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어에 나섰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은 의원들을 비웃기까지 했다. 추 장관보다 수십 배 예의 바르게 했다”며 “오만방자한 증인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설명하겠다는 증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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