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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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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전자신문

주호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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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의원,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특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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