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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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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 해결 노력도 미흡” 지적

이데일리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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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선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558만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저작권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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