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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특검' 띄운 국민의힘... 최순실 때보다 확대, 최장 1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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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등 110명 특검법 발의... '여권 연루 권력형 게이트'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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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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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이 22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3명)과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장 120일을 소요할 '매머드 특검'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인 중 2명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보다 규모가 크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 및 수사기간에만 최장 120일을 쓰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입법 및 특검 추천·임명 등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관련사건 공소 제기는 사실상 내년 봄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결국,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셈이다.

"정부·여당, 자신들에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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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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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안이유를 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등은 제안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들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해 왔다"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문수사기관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1부에 배당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사모펀드는 그 탄생부터 환매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에 시달려 왔다"며 "특히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일부 여당 인사와 청와대 관련자 등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 모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 폭로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즉,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란 인식에 기초한 제안인 셈이다.

민주당 합의 없으면 '처리 불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0명),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등은 계속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특검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권력이 감춰야 할 일이 많구나, 이것이야말로 권력·비리게이트'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은 시간끌기용 전술'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끌기만 지속한다면, 검찰의 정치공작과 기획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태 기자(tae615@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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