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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국정감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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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에 우리 윤 총장께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어져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윤석열 / 검찰총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네, 하십시오.

[윤석열 / 검찰총장]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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