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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종합감사서 '의대생 국시·독감백신 사망' 여야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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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재응시 기회 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단체행동을 언급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개혁, 아동학대 문제 등 앞선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사안들도 이날 국감에서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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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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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 다가온 '의사국시 문제'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9월 24일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7일에 시행되는 국시 필기시험에도 319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사실상 전원이 응시했다.

관건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다. 실기 일정은 11월 20일에 마무리되지만 해당 시험은 6주가량 시일이 걸린다. 앞서 국시원은 실기 재응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10월 말을 꼽았다. 이번 종합감사가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만일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의대 졸업생 3000여명 중 300여명만이 의사가 된다. 인턴·레지던트는 물론 공보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국민감정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국감에서 "1년에 수백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파업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의대생 재응시가 없다면 지난 8월 집단 휴진과 유사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도 "국시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후 "당정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9·4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파업 재개를 시사한 만큼 종합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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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3건이 보고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독감예방접종 부스가 한산하다. 2020.10.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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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사망 문제도 관건…아동학대·연금개혁도

최근 잇따르는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도 이번 국감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3명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청은 사망원인과 백신은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9건 중 8건은 어르신들"이라며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2009년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사례는 25명이다. 2017~2019년은 매년 2명씩 발생했다. 독감백신이 유통과정 중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례도 알려진 만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 신상아' 사건과 '라면형제' 사건, 양천구 16개월 유아 사망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국감의 단골소재들도 이날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개 기관 관계자는 국회 출석해 감사를 받고, 그 외 감사 대상기관은 비대면 방식으로 국감에 참여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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