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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일본대사 "수출규제 풀려면 WTO 제소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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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한 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한국일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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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완화하려면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답을 하면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한일 간 소부장 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전경련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권 부회장은 도미타 대사에게 "양국 정상 만남만으로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주재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정책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여름 한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를 하면서 대화가 중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가 중단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논의도 중단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건 한국 책임이 더 크며 해결을 위해서는 WTO 제소 철회와 같은 한국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도미타 대사는 향후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한일경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5년간 무역액이 100배로 느는 등 상호보완적이고, 윈윈 관계"라면서 "이번 비즈니스트랙(특별입국절차) 도입이 한일 인적 왕래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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