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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지휘권 박탈 당한 윤석열, 국회서 ‘작심 발언’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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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가족 의혹 잇따라 해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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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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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라임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 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라임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비리에 대한 소극적 지시 의혹, 가족·측근 의혹 등에 관해 해명할 것으로 보여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또 여권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검찰 중립 수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위 높은 공세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것도 국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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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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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상모략? 대검 국민 기만
… 윤석열 사과했어야”


추 장관은 지난 21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윤 총장이 지휘관으로서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인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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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추미애 “대검 국민 기만, 윤석열 사과했어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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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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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秋 “김봉현 이용해 범죄 정보 수집”
“콩으로 메주 쑨대도 국민 못 믿어”


추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옥중 입장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 아니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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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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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자와
전체주의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을 경우 법무부-대검 간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월 3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자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밝혀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지난 8월 ‘전체주의’ 발언 이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등 부작용을 겪은 터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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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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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사 비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 안 해”


“일부 접대 받은 검사 특정”
“신속 수사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

법무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 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 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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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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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 발표, 말도 안 돼”
“검사 비위 전혀 보고 안 받아”


“내가 라임 검사 선정? 장관이 최종 승인”
“야권 인사 수사 지시했고 지금 수사 중”

그러자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총장은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비위 사실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뒤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듭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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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서울지검·남부지검
尹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秋, 윤석열 지휘권 박탈한 수사지휘권 발동
靑 “신속·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한 조치”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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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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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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