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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 명분 '검찰개혁'…결과는 '검찰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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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독립성 강화 논리 펴려면 명확한 사실관계 있어야"

"부적절한 지시 정치이슈 전환…검사들에겐 가이드라인"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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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관행을 지적하며 야당과 언론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하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수사관행을 고치기 위해서였다는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한 셈인데,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의혹에 기반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화를 야기하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했던 의혹들이 추후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겨냥해선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을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다"며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던 추 장관이 다시 대검과 윤 총장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즉각 받아들인 후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팀장은 "법무부과 대검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진실을 찾아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단단하게 수사해 의문을 남기지 않고 서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윤 총장이나 대검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논리칙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지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준점이 필요했다"며 "법무부는 수사와 단절돼야하는데 지금은 수사의 방향을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게 불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부스럼을 덮기 위한 게 아닌 드러내기 위한 수사지휘권이었다면 필요했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등) 의혹을 진술해 조서에 기재됐음에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 팀장은 또한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해 수사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논리를 펴려면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한다.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검찰은 정치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였다면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한 점을 발견해 도려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추 장관이 '부적절한 지시'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슈로 전환시키고 검사들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검사들에게 지침이 돼 부적절하다"면서 "추 장관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보니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왔던 수사지휘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을 공개했으니 그 옳고그름에 대해선 추후에 평가하면 된다는 취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은 정치적인 인물이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수사지휘가 다 서면으로 이뤄졌으니 사후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 적법했는지 과했는지 검증할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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