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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미국인 목숨 앗은 제약사 퍼듀 파마, 유죄 인정 9조원 벌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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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인 45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콘틴에 대한 마케팅 불법에 관련돼 유죄를 인정한 미국 제약사 퍼듀 파마가 21일(이하 현지시간) 83억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2017년 4월 25일 유타주 프로보의 한 약국 진열대에 진열돼 있다.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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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이후 45만명 이상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제약회사 퍼듀 파마가 유죄를 인정하고 83억달러(약 9조 4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제약사의 책임을 온전히 따지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합의했다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퍼듀 파마가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콘틴’ 마케팅과 관련해 3개 중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 유통 과정에 연방 보건당국을 속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킥백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 회사가 내기로 한 83억달러에는 형사 벌금 35억 4000만달러와 민사 벌금 28억달러에다 20억달러 상당의 몰수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오너인 새클러 가문도 법무부와의 민사 합의를 위해 2억 2500만달러(약 255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중역에 대한 향후 형사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먼저 이날 합의한 벌금마저 제대로 걷힐지 의문인 상황이다. 퍼듀 파마가 지난해 9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로부터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는 채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법무부의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감사 결과 새클러 가문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수익금 중 107억달러를 가족이 운영하는 신탁과 지주회사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새클러 가문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마케팅 관련 불법만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 약화(藥禍)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며 “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일은 진실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대선에서 이기려고 서둘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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