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3년째' 이재용, 오늘부터 또 재판 시작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경영권승계 의혹 재판 22일 공판준비기일…지난한 법정공방의 시작

이재용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놓고 또 다른 형사재판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했다는 '삼성바이오' 사건 재판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못지 않게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판계획을 짜는 절차다. 일반 사건에서는 간단한 절차지만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피고인이 11명에 달한다. 변호인들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검찰 공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승계 의혹 전반을 다루고 있어 사건 규모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탓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하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전후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그룹 간부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 쟁점은 삼성 합병이 부당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일련의 사건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 3가지로 꼽힌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1주를 옛 삼성물산 3.5주와 바꾸는 조건으로 2015년 7월 합병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옛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제일모직이 높게 평가될수록 합병회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아지고, 옛 삼성물산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워렌 버핏 등 해외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합병과 연관돼 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숨겨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삼성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합병비율은 법이 정해준 대로 계산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상장사 간 합병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의5 제1항,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한 2015년 5월26일 당시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약 1:0.35의 합병비율이 산출된다.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주가라는 것, 이렇게 숫자와 공식이 정해진 계산식에서 뭘 부풀리고 뺄 수 있느냐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다.

시세조종을 통해 옛 물산 주식을 끌어내린 것 아니냐는 검찰 주장은 이미 국정농단 특검 조사실에서 해명한 바 있다. 김신 당시 삼성물산 사장은 특검에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 합병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 사장도 이번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각 회사가 잘 운영되고 제가 임직원들한테 신뢰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기업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율로 합병비율(1:0.35)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합병비율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합병비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결과론이지만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이렇게 오해를 살 거면 합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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