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사단 남부지검장이 秋의'피의사실 유출' 주장 반박

[라임·옵티머스 의혹] 秋, 사실관계 빼고 억지주장 쏟아내

21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찰청 국감 하루 전인 21일 라임 수사와 관련해 “국민 기만”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이 주장은 법무부 참모들과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판에서 나올 법한 조악한 이야기”라며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①수사팀이 피의 사실 유포?

추 장관은 “(라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정치인에 관한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라임 전주인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도피 중에 언론에 흘렸던 얘기가 뒤에 나오면서 (여당 로비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고, 이후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도 “피의 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한다”고도 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이던 지난 3일 측근을 통해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일부 언론은 이들을 이름 머리글자로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과정

②회유·협박으로 별건 수사?

추 장관은 또 “검찰은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 왔다”며 “(그런데도 김 전 회장을) 석 달 동안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김봉현의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가 스스로 밝힌 여권 인사 로비를 규명하는 데 그 정도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한다면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황당한 얘기”라고 했다.

③야당 인사는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 향응에 대한 진술이 있었으나 (남부)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 보고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우리은행 로비를 부탁하며 2억2000만원을 자문료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윤 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감출 수도 없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보(直報)하는 바람에 추 장관 ‘라인’인 심재철(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몰랐다는 얘기 같은데, 심 부장이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④윤 총장이 처가 사건 수사 방해?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사건뿐 아니라 윤 총장 처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 인사는 “이미 윤 총장은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스스로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처가 사건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총장 처가 사건은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이 지검장은 그 사건들에 대한 검토를 반부패수사2부에도 맡겼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자 반부패1부에 다시 맡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그만큼 이 지검장이 그 수사에 의욕을 보인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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