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부단히 노력…오랜 숙원 이뤄"(종합)

법무부 vs 검찰 갈등 국면서 경찰 노고 여러번 치하 눈길

"강도 높은 자기 혁신…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역량 더 신뢰"

"국회 협력하면 자치경찰제 실시…경찰조직 근본적 변화"

"결코 경찰 노고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에 최선 다할 것"

文대통령, 의암호 선박사고 순직 유족에 다가가 위로도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상열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검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경찰 조직에 힘을 실어준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치하로 검찰 개혁 메시지를 에둘러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검경을 향한 메시지를 고루 발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는 검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경찰영웅 가족을 격려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상열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의암호 선박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 유족에 다가가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경감에 대한 순직 절차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순직한 고 이준규 총경, 한강 투신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건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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