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국정감사에서 위증…고발할 것"

추미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발언 부인

野 법사위원들 "與 비호할 생각 말고 고발 수용하라"

김도읍 "추미애, 정치적 야욕 위해 검찰개혁 핑계 삼아"

"문재인 대통령, 부화뇌동 말고 추 장관 즉각 경질하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부산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가 위원장 소신에 따른 것이었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증권범죄 등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안했지만 법무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정무위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름이 (합수)단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법무부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날 오후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향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할 때 여론들이 안 좋았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라임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은성수 금융위원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없습니까"라고 재차 묻고 추 장관이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정무위에서 법무부 장관 만났을 때 정무위 시절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관이 알았다고 한다고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한홍 의원도 "정무위원회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니까 금융위원장이 정말 강하게 증권범죄합수단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 (추미애)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며 "금융위원장한테 건의 받았었나"라고 질의했다.

이때도 추 장관은 "실무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한테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photo@newsis.com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추미애 장관이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인지, 직접 수사 부서들을 축소하고 폐지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같이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추미애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한 추미애 장관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위증죄 고발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따로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절반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을 기망한 것은 대검이 아니라 사기 피의자의 편지 한 통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망나니 칼춤을 추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금 권력에 눈이 멀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검찰개혁을 핑계삼아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작전을 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추 장관의 정치적 야욕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는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검 제안을 수용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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