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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위험국가 사업 지원..수은 '특별계정' 실적 1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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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재원 7800억 조성됐찌만.. 나이지리아 사업 1건 지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출입은행이 '고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계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0년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1일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계정'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설치됐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2021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2020년 사이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됐지만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하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 부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계정 후보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이 예정됐지만 그 중 5개가(83%) 이라크에만 편중됐다. 국가별ㆍ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별계정은 2021년 정부 예산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액을 합친 2200억원을 포함하면 당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목표 재원이 모두 소진된 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추가 금융수요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돼 고위험 국가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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