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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징용기업 재산 현금화, 한일관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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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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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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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이 일제 강점기 징용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진다"고 거듭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스가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최대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질문에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도 "강제징용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한 한국 사법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는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은 배상액 지불과 협상에나서지 않고 있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조치할 경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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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제철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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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8년 10월 판결했다.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본사는 포항공장·광양공장) 주식 8만 1천 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

스가 총리는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한중일 정상회담에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참할지 여부에 대해 "한일 간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정상회담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전된 입장이 무엇인지는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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