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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웹툰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여개 적발…2년새 1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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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사법당국간 공조 강화해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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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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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5년간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해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또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017년 777개과 견줘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8월 적발돼 시정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에 달하며 올해도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는 무려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법 펌사이트의 경우 창작활동을 저하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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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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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방심위 등 정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방위 김 부의장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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