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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지는 만큼,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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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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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여권 지지층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싣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 지지를 확보하려면 경찰 또한 공정성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찰을 향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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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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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이며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고 이준규 총경과 지난 2월 한강에서 인명구조에 나서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가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기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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