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지는 만큼,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여권 지지층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싣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 지지를 확보하려면 경찰 또한 공정성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찰을 향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이며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고 이준규 총경과 지난 2월 한강에서 인명구조에 나서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가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기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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