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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부동산 반성" 이어 장관들 불러모으는 이낙연... "경제정책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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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반성" 언급 뒤, 경제점검회의 정례화
"정부 정책과 차별화 꾀해 유력 대선 주자 이미지 부각"
"경제부처들, 이낙연표 새 경제정책 모습에 촉각"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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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반성"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직접 챙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정부 정책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책수정 방향을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로 추진될 '이낙연표 경제 정책'이 기존 정책과 얼마나 다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 이낙연에 주기적 현안 보고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는다. 당정이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별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주요 이슈마다 여당이 해당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여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부처 장관을 한자리에 불러 여당 대표가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국정 전반 현안 점검과 정책 결정을 하는 기존 '고위 당정청 회의'와도 성격이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의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안이 생겼을 때 개최하는 비정기 당정 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느낌"이라며 "회의 주기는 아직 결정되지 안았지만, 여당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점검회의 신설과 정례화에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당이 주도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변에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며 "이 대표 역시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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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별화 꾀하는 이낙연 행보에 촉각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취임 50일이 지난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해 정부 경제정책에 '그립(장악력)'을 높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반성" 등의 표현을 쓰며,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이낙연표 경제 정책을 구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켰다.

경제 부처들은 이낙연표 정책이 기존 정책과 얼마나 다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부인으로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이낙연 대표가 정부 방침과 반대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기재부 등은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행보가 기존 당정 관계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경제점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으로서 청와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 안에서 곪고 있는데, 부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문은 민감하게 봐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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