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감사원, 산업부 공무원들 ‘월성1호 감사 방해’ 수사의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백 전 장관이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들은 직후였다. 산업부는 청와대에 월성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수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또 대안 검토 등 중간 절차를 건너뛰고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조기 폐쇄를 밀고 나갔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전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렸다는 원전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론을 흐렸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문책 대상자들의 업무 관련 비위 행위, 자료 삭제 등 범죄 혐의가 짙은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수사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징계 수위가 낮은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이 산업부의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의 실상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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